해군장교 양심선언 김영수 소령님을 응원합니다.

10월 13일자 PD수첩에는 한 해군장교의 내부고발이 방송되었습니다. 고발자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 군수처 근무지원과장으로 근무를 했던 김영수 소령님인데요..

그간 민간 회사의 내부고발등은 있었지만 군대.. 그것도 현역 군인 영관급 장교가 내부고발을 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모군(母軍)이 해군이라 본방송을 놓친 대신 영상파일을 구해서 뒤늦게 방송을 봤는데요.. 해군에 이러한 분이 있었다는게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해군이 이러한 군납비리가 있다는점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영수 소령님은 보급병과 장교로 해군에 복무하면서 공개 경쟁입찰, 조달청을 이용하는 등으로 예산 절감을 해서 표창을 받을정도로 엘리트라 부를만한 분이었는데, 문제의 시작점은 김영수 소령님이 계근단으로 부임하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하면서 이전의 계약내용등을 살펴본 결과 비리 내용은,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소액단위로 여러번 비공개 수의계약^[각주:1]을 자행하며 <국방부 지침상 3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할것> 이란 지침을 어겨,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댓가를 챙기는 방법으로 3년간 대략 10억여원의 국고를 낭비한 점이었습니다.

김영수 소령님은 이런 문제점을 고치고 규정대로 3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조달청의 G2B활용 등으로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애썼으나, 결과는 최악의 근무평정인 E등급^[각주:2]을 받고 타부서로 전출당하게 됩니다.

김영수 소령님은 육군 헌병대, 해군 헌병대, 국방부 검찰단에 차례로 고발을 해 보지만, 모두 감싸기식, 면죄부 수사였습니다. 이에, 군 내부 기관에서 눈을 돌려 군 외부 기관인 국가청렴위에 고발을 하게 되고, 국가청렴위의 조사결과 약 10억(9억 4천만원)의 국고손실을 확인, 국방부로 이관하여 조사를 한 결과도 마찬가지의 손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국방부는 해군에게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하지만 해군은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서 징계는 커녕 책임을 지는 사람 하나 없이 구렁이 담넘어 가듯 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더 가관인것은 13일에 있었던 해군 국정감사에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입니다.
마치 김영수 소령님이 없는사실을 고소하여 무혐의가 나오면 그걸 조금 더 부풀려서 다른걸 고소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여 김소령님이 자신의 일신을 위해 무고한 해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적어도 군의 총 책임자의 위치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면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지 한번쯤은 살펴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해군 국정감사에서 김영수 소령님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김영수 소령의 일신을 위해 벌이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신을 위해 불이익 받을 것을 불사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까요?

수직적 계급사회인 군대의 특성상 '까라면 까' 라는 문화에, 이러한 비리가 생겨 이득을 챙기는 사람은 항상 권력이 있는 담당 일선의 권력자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군 내부 비리는 윗사람의 의지가 바뀌지 않는한 해결되지 않을것이라고 방송에서는 나오는데요..

이런 수직적 계급사회에서 그것도 아직은 우리나라 정서상 내부고발자를 고운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이때, 김영수 소령님은 정말 진정한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군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래에 밝혀진 '두산 인프라코어'의 고속정 엔진 납품 비리 등 군납 비리가 표면위로 올라오는 이때,
김영수 소령님의 고발로 인하여 군 내부의 비리가 청산되기를 바라며..
비리에 맞서 싸우는 김영수 소령님의 무운을 빕니다.

1.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본문으로]
2. E등급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 주어질만한 등급으로 호봉이 6개월 누락되며, 징계를 받은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