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농지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부 방문후기

2030세대 농지지원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 공사 제주지부에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초 신청하여 3월말 합격자 발표가 난후 

첫 시행인지라 이래저래 난관에 부딪히며 말이 많았던 제도입니다. 


합격이 되고도 마냥 기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제도 때문인데요 

실제 젊은 농민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책상머리에서 나온 정책이였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뜻을 가진 젊은 농민들이 항의를 하는 등 

농림부에서 정책을 실효성 있도록 개선하게 되면서 다행히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문의드리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촌아띠 농어촌공사 블로그 보기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rcpolicy&logNo=20153761939)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부 고창수 과장님께서 친절히 맞아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1. 선정 후 기존 농업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농지를 제공하겠다라는 정책은 폐지

(농지임대는 누구나 가능하나 구매는 3년이상 농업경력이 있어야 하며 1ha이상의 농지 보유자만 가능 - 폐지)


2.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경우 1인당 최대 5ha까지 5년간 구매 가능 or 장기임대(5~10년) 가능 


3. 농지구매시 평당 3만 5천원까지 지원(대출이나 3년거치 30년 상환, 연 2%)


4. 구매 가능한 농지는 밭만 가능. 과수원은 불가능


5. 향후 작물변경은 가능(밭 작물에서 과수로 변경 가능)


6. 경매로 나온 매물은 구매 불가능(공사에서 구매해야하는데 공사는 경매 참여 불가)


7. 제주는 여러모로 환경이 어려워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아보는 것이 최선


8. 판매자를 공사측과 연결해주면 공사에서 구매 후 농업인에게 2~3일 사이에 등기 이전해줌 


9. 평당 3만 5천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업인 본인이 지불해야함 


10. 매해 사업자금이 갱신됨으로 때에 맞춰 구매의사를 밝히고 진행하여야 함




대략 상담 내용을 간추려 보면 위와 같습니다~ 

1인당 최대 5ha면 1만 5천평정도이며 평당 3만 5천원이면 525,000,000 원 규모의 지원임으로 상당히 큰 규모임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30년 동안 연 2%로의 이자로 장기대출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려는 젊은 농민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 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은 점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 제도적 개선이 많이 되어 진정 젊은 농업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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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삼양동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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